김건모 "그날 배트맨 티셔츠 안 입었다"..경찰에 CCTV 제출...국민이 신뢰하는 방송사..JTBC 추락, MBC 상승
남편 외출한 사이 수면제 먹인 뒤 살해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법원 "오롯이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딸을 15년간 간호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송현경)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낮 12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당시 48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2004년 딸 B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어머니 A씨는 딸의 대소변을 받는 등 15년간 보살폈다.오랜 병간호 생활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A씨는 범행 전 가족들에게 “딸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면서 고통을 토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A씨는 딸을 자기 손으로 보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경찰에 붙잡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여 잠든 딸을 살해했다”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15년간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돌보며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만한 시설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비극을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은 15년 동안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간병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고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장기간 헌신적으로 간병해왔으나 나이가 들고 심신이 쇠약해져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상황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만한 시설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환경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비극적인 결과를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A씨 측 변호인은 당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사망하면 딸을 보살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딸을 죽이고 더는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이 아픈 딸을 극진히 보살펴 왔고, 고령인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며 눈물을 보였다.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딸 B씨(48)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인근 야산에 올라가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A씨는 2004년부터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2012년 고관절이 부러져 거동이 어려운 딸을 15년간 간병해오다 우울증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4년부터 뇌경색을 앓은 딸의 오랜 병간호에 지쳐 힘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며 “딸을 먼저 보내고 나도 따라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집 간건 맞지만 배트맨 옷 안 입어"사건 당일 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제출된 증거만으로 무혐의 입증 어려울 듯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52)가 경찰 조사에서 “당일 유흥업소에 간 건 맞지만 매니저와 술만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건모가 경찰에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술집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증거만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김건모는 “해당 여성이 주장한 날(2016년 8월) 유흥업소에 간 건 맞지만 술 마시는 내내 매니저와 함께 있었다”며 ‘단 둘이 있었다’는 피해자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김건모 측은 의혹 당일 결제한 150만 원짜리 카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여성 도우미와 단둘이 술을 마시려면 훨씬 비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김건모가 사건 당일 해당 유흥업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8일 김건모 차량을 압수수색해 GPS 기록으로 사건 당일 그의 행적을 확인했다.‘범행 당시 배트맨 티셔츠를 입었다’는 여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김건모는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당일 유흥업소에 오기 전 들른 곳의 CCTV 화면에는 김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은 모습이 담겼다는 것이다.
다만 김건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성폭행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피해 여성은 성매매가 아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배트맨 티셔츠를 입지 않은 CCTV도 유흥업소에서 찍힌 건 아니다. 경찰은 김건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증하고 참고인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건모 성폭행 의혹은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건모가 과거 논현동 유흥업소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피해 여성은 강 변호사를 통해 김건모를 고소했다. 김건모도 이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김보겸